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889		발의년월일 : 2017. 11. 23. 발 의 자 : 김 충 영 의원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우리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5조)

다. 지원신청 방법 및 대상자 결정 (안 제7조)

라.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4. 따로붙임  :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소방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소방취약계층”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익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3조(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재 교체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장비

4.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		년 월 일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익산시장 귀하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 조례안의 제4조 비용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현재 우리시에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전기시설안전 점검 및 개선사업”의 경우 매년 100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원 예산이 200만원 정도에 불과함. 따라서 소방시설 등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사료됨

4. 작성자

기획행정위원회  김 충 영 의원